여성-엄마민중당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양진호 전 회장 수사 발표 관련>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1/16 [22:26]

여성-엄마민중당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양진호 전 회장 수사 발표 관련>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11/16 [22:26]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실체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수사를 통하여 양진호 전 회장이 웹하드 업체 2, 필터링 디지털장의사업체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하였고, 일단 양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정보위로 구속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한 피의자 80명도 함께 송치, 59명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하였다. 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관련업계 종사자 160명도 조사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 왔던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중당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전 회장 불법촬영물 유통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중당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5대 요구안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적용(협박포함)

유통문제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

피해촬영물 규제(소지) 관련 아청법 규제 수준의 법 신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수사 예산과 인력 강화(필터링 정부 직접 관리감독)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대(불법재산환수, 전과자 사후관리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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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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