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가정폭력 피해자중심의 처벌법 강화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리나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1:01]

여성-엄마민중당 "가정폭력 피해자중심의 처벌법 강화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리나 기자 | 입력 : 2018/11/01 [11:01]

며칠 전 강서구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김모씨가 전 처 이모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씨는 이모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이씨의 차에 GPS를 설치해 위치를 조회하고 가발을 쓰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 밝혀졌다.

김모씨는 2015년 이씨와 이혼하기 전까지 20여년 동안 극도의 가정폭력을 휘둘러왔으며, 이혼후에도 수시로 살해위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혼 후 4년여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번호를 10차례, 6번의 이사를 하는 등 전 남편의 위협속에서 살아오다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씨가 생지옥과 같은 삶을 이어가고 급기야 살해 당하기까지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접근금지명령도 받아냈지만, 남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접근금지규정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 외의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의 헛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등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끔찍한 살인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8만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164020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겨우 1% 남짓이다. 가정폭력의 그 심각성이 아직까지 부부사이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범죄시되지 않은 사회적분위기와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이다.

 

또 가정폭력의 이면에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보여 지는 폭력보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형태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일단 보여지는 피해위주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성폭력사건과 같은 아이러니가 가정폭력에도 존재하고 있다. 다시는 이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피해자중심의 처벌법 강화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81026

여성-엄마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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