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불구속 기소, 실망스럽다"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08:47]

여성-엄마민중당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불구속 기소, 실망스럽다"

[자료]여성-엄마민중당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10/31 [08:47]
여성 연예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된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 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최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처는 어느 수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것에 격분해(우발적인 분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우발적인 분노에 의한 행동은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최모씨는 먼저 여성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 폭행범이라며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연예인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폭행을 행사하고, 협박을 자행한 행위가 구속할만한 범죄요건이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분노가 치민다.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사례로 그 판결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향후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범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길 바란다.  

 

20181025

여성-엄마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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