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지부 등 조합원 18,000명 12일부터 파업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핵심요구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9/08 [20:45]

전남대병원지부 등 조합원 18,000명 12일부터 파업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핵심요구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8/09/08 [20:45]

광주기독병원지부가 파업 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학병원 지부와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지부 등 조합원 18천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912일 이후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대학병원지부를 비롯하여 부산대학병원지부, 부산대치과병원지부, 전북대학병원지부, 층남대학병원지부, 을지대을지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등 827일 쟁의조정신청을 한 8개 지부 8,900명이 96일까지 추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쳤다.이에 따라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내고 막판 교섭을 진행중인 지부 조합원 등을 포함하여 현재 17,580명이 이 합법적인 쟁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찬반투표를 한 조합원은 13,039(74%)이며, 이중 11,931(찬성률 92%)이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학병원지부는 7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과 2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는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불가피하게 보건의료노조는 912일 이후부터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을지대병원지부, 을지대을지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등 각 지부들은 중식결의대회, 총력투쟁결의대회, 병동순회 및 야간순회, 단체복 입기, 조출선전전, 조정신청 보고대회 등을 진행하며 조합원들과 임단협 승리를 위해 다양한 현장 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지부는 6일 저녁 병원 로비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직종 간 승진과 승급 차별금지, 52시간 초과노동 금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확충 등을 요구하며 김혜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부장은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마땅히 정규직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병원은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고 심지어 신규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611,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위한 점검을 받은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 14개 항목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 임금이 300억원에 달하고 있고 병원측에서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10억원 내에서 해결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52시간제 도입과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지부와 민간중소병원지부 등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9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별중앙교섭 2차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조정 기간을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913일 이후에는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지부들과 27일 이후 쟁의조정 신청을 한 지부들이 합법 파업이 가능한 상태이다.

 

20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95일 파업을 예고했던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서남병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건양대병원 지부 등 10개 사립대학병원지부들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5일 아침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기독병원지부(지부장 오수희)713일부터 2018년 산별중앙교섭, 현장 교섭을 시작한 이후 2달간 교섭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20일 조정신청을 하고 마지막까지 타결을 기대했지만 94일 새벽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부서별 적정 인력확충, 유급감정휴가 부여, 적정임금 책정,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숙지기간(O.T)7일에서 4주로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고 파업을 목전에 두게된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위한 충분한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올해 핵심요구이다. 특히 현재 교섭의 중심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노사의 핵심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정원 문제와 연동되므로 정원(T/O)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명확한 태도 표명과 예산 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로는 시간외근무 없애기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적 긴급과제가 된 고용 쇼크를 타개하고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자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15,600) 52시간 상한제 준수(4,260)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4200)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만 해도 총 24,060명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조정기간 동안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신규간호사 교육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인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한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9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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